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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공단 평가 피하려고…요양기관 명의 바꿔 폐업·신설 반복
첨부파일 등록일시 2019-11-04 21:44:23

안녕하세요.송은요양원 죽전점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단평가를 피하려고 요양

기관 명의를 바꿔 폐업,신설을 반복하는

꼼수를 부리는 요양원 관련 뉴스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2008년 5월부터 지정되어

한번도 폐업,신설 반복없이 꾸준하게 10년

이상 운영되어 오고 있는 요양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6620&ref=A

[원문]KBS 뉴스


공단 평가 피하려고…요양기관 명의 바꿔 폐업·신설 반복

    공단 평가 피하려고…요양기관 명의 바꿔 폐업·신설 반복     

[앵커]

일상생활이 힘든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대표자 이름만 바꿔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 평가대상이었던 전남의 한 요양기관.

재정과 부정수급 유무 등 기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공단의 의무 평가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끝나자 다시 같은 곳에서 대표자 명의만 바꿔 운영을 재개했고, 3년 뒤 다시 평가 대상이 되자 또 폐업했습니다.

KBS가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83곳 가운데 60%인 50곳이 폐업을 이유로 의무 평가를 피했습니다.

3년 마다 실시되는 의무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는데 폐업으로 평가를 피하면서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은 제대로 된 기관의 운영상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속된 말로 중간에 한 번 폐업하면 서류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이 쉬운 것은 법인이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분류돼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기관은 대표자가 어머니에서 아들로 바뀌는 등 가족끼리 이름만 돌려가며 신설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공단의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요양기관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폐업과 신설로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대상자도 똑같고 하는 선생님도 똑같은데 센터(장기요양기관)가 자기들끼리 바꿔 놓고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들의 꼼수를 막기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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